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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도입으로 불법낙태 근절하자!!!

안녕하세요 미프진코리아 약사 이유영 입니다.
한국의 낙태규제정책이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채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입법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변화되어야 함을 밝히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인구조절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이 때 낙태는 출산규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현재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자유와 요구를 억압하고 사법적 통제와 의료?기술적 통제를 통해 여성의 몸을 출산정책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도구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이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면서 그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독립된 행위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삶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낙태문제는 출산정책과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개인이 처한 삶의 다층적인 면을 반영한 낙태정책, 낙태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낙태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먹는 낙태약이 도입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

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4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규정은 제정 후 개정됨이 없이 형법은 60여년이 흘렀고, 모자보건법은 4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태에 관한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현상은 입법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다.

여기서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라는 현행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의 적용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낙태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의 골격, 즉 형법과 특별법모델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한모델의 도입, 적응모델의 개선 및 절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선, 낙태는 태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관하여는 기한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에 관하여는 적응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의학적 적응의 경우 현행법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태로 인한 위험보다 임신의 지속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큰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우생학적 적응에 있어서는 그 유무의 판단기준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태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태아진단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이상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강간이나 준 강간에 한정하지 말고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태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절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절차를 통한 사전통제가 낙태를 예방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법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상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